“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직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의 여파로, ‘일이 줄면 어떡하지’, ‘해고당할 지도 몰라…’ 등 일에 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본의 제도를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일본어”로 청년층 및 외국인에게 노동 상담을 하기 위해 NPO “POSSE”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도 돈도 없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NPO 법인 POSSE의 이와하시 마코토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과 함께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테마파크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엔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이 되자 호텔 투숙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날도 줄어들었습니다. 호텔 일은 근무일이 적어져서 그만두었습니다. 얼른 다음 일을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습니다. 집세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지불하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인도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일이 없다 ->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구할 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헬로워크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일을 그만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구할 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급여의 50%~80%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나 지금까지 받은 급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헬로워크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할 때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하기 전까지 최소 6개월간 일본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는 최소 1년간 일본에서 일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이나 2월에 일본에 오신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기간은 일본에서 일한 햇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일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다 -> 빌릴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급여가 줄고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아르바이트, 파견 근무, 외국인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1주일 정도 안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가 휴교를 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20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은 빌린 금액과 같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을 쉬고 급여가 줄어든 사람이 빌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빌릴 수 있습니다.

②일이 없어진 사람이나 급여가 줄어든 사람은 “종합지원자금 생활지원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45만엔,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60만엔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금액은 빌린 금액과 같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보증인도 필요 없습니다. 도쿄도는 신청하면 20일 안에 빌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재류 자격이든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수입과 예금 등을 확인합니다. 돈을 상환할 때까지 일본에 있을 수 있는지, 당신의 재류 기간도 확인합니다. 긴급 소액 자금은 빌린 후 3년 이내, 생활지원비는 빌린 후 1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협의회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는 경우 3개월간 (최대 9개월까지), 집세를 지원합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거주하는 곳의 “자립상담지원기간”에 상담해 주십시오. 장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관공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분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분은 53,700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하다 -> 생활 보호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거주하는 곳의 관공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외국인도 생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永住)”, “정주(定住)” 등, 제한된 자격인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은 POSSE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에게 “안전망”은 없는 것인가

생활이 곤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상담에 대응하며 느끼는 점은, 이러한 제도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긴급 소액 자금” 등의 지원책 명칭. 어떤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일본인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원책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일본어로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본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라는 입장의 곤란함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늘고 있는 상담 내용은 “올해 1월, 2월에 일본에 왔는데 4월부터의 수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어학 강사 분들입니다. 해고되었을 때 필요한 제도는 “실업 급여”이지만, 실업 급여는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어학 강사 분들은 취업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대출 밖에 없습니다. 대출도 일본에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보호”는 영주권자 등이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 정도입니다.
(2019년 6월말)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외국인, 농업이나 어업, 공장에 꼭 필요한 외국인의 대부분에게는 “최후의 안전망”은 없습니다. 일본은 특히 최근 수년간, “인력 부족 해소”의 명목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국적에 관계 없이, 일본에 살고 있는 모두가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국가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회 전체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